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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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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의 품질 확보방안 연구: 기록관리영역과 사법영역에서 다루는 기록과 증거의 품질 개념과 요건 분석을 중심으로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의 품질 확보방안 연구: 기록관리영역과 사법영역에서 다루는 기록과 증거의 품질 개념과 요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P)1229-2435; (E)2799-4767
2021, v.32 no.3, pp.217-246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3.217
이젬마(Gemma Le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오경묵(Kyung-Mook OH) (숙명여자대학교)
이젬마, & 오경묵. (2021).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의 품질 확보방안 연구: 기록관리영역과 사법영역에서 다루는 기록과 증거의 품질 개념과 요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3), 217-246,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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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의 신뢰체계 확보를 위해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의 품질 개념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영역과 사법영역의 요건을 비교․분석하여 증거력 확보 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 절차, 기록 메타데이터, 기록시스템의 요건, 공공기록물법령을 상호 연계하고 사법영역의 요건을 비교하여 기록관리 영역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조사․분석하였고, 전자기록과 디지털 증거의 품질개념간 관계 분석을 통해 법적 증거력 확보를 위해 기록 생산 및 획득 단계에서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입증은 전자기록의 진본성 입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진본성 입증을 위한 기록 프로세스와 기록 메타데이터, 기록시스템이 가지는 중요성과 이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전자기록관리, 전자기록의 품질, 전자기록의 4대 속성, 공신력 있는 기록, 전자기록 품질 요건, 디지털 증거, 법적 증거력, Digital Records, Evidential Quality of Digital Records, Authoritative Records, Digital Evidence, Trusted Digital Records, Legal Admissibil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quality concepts and requirements of digital records as evidence and to find an implication to develop requirements for trusted digital records with securing authoritative qualities.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requirements of records domain linking records process, records metadata and records systems with judicial domain on digital evidence, and identified the records requirements to secure the legal admissibility linking records and judicial domain.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quality concepts between digital records and digital evidence, found the legal admissibility is highly related to the reliability, and derived that it needs the measure to secure the reliability at the stage of records creation and capture. To prove authenticity of digital evidence, this study identified importance of records process, records metadata and records system, and proposed the necessity of measurement to secure records’ evidence.

keywords
전자기록관리, 전자기록의 품질, 전자기록의 4대 속성, 공신력 있는 기록, 전자기록 품질 요건, 디지털 증거, 법적 증거력, Digital Records, Evidential Quality of Digital Records, Authoritative Records, Digital Evidence, Trusted Digital Records, Legal Admissibility
투고일Submission Date
2021-08-16
수정일Revised Date
2021-08-17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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