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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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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록물관리 법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독일, 러시아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rchives Management: Focused on Archives Act of China, Germany, Russia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P)1229-2435; (E)2799-4767
2019, v.30 no.2, pp.211-24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2.211
한희정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김건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박태연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이정은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윤은하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한희정, 김건, 박태연, 이정은, & 윤은하. (2019). 영구기록물관리 법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 독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2), 211-24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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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독일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기본 운영 정책 측면, 기록의 수집 및 이관 측면, 기록의 관리 측면, 기록의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keywords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 중국당안법, 독일연방기록물관리법, 러시아연방기록물관리법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11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f Korea,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province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establish archival institutions for permanen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As a resul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rchival institutions in Korea has been increase, but since it is still in the stage of introduction, the mission and role of these archives have not been specified by archives act.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a proper legal basis to support it. To do this, it explores the archives act in China, Russia and Germany in terms of basic operational policy,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management of records, and service of records. As a result, the study presents some implications for the archives act for the management of archives in Korea.

keywords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 중국당안법, 독일연방기록물관리법, 러시아연방기록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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